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9/656쪽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2-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5-12-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12-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12-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12-2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계류

2025-1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5-12-29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