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7/656쪽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12-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계류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12-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12-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