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