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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67/186쪽
간호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