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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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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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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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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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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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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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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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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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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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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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