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9/656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12-1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1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5-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12-1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5-1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5-12-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