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6/656쪽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12-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계류

2025-12-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5-12-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계류

2025-12-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