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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7/656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12-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12-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12-1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5-12-1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계류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1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2-1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계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2-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계류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