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78/186쪽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