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안반영폐기

2024-08-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4-0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