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