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8/186쪽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대안반영폐기

2025-10-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