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1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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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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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