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