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4/656쪽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21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계류

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1-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1-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