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6/656쪽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1-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5-11-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계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1-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11-2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계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