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9/656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11-0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11-07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외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계류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계류

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계류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