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2/29쪽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수정가결

2025-01-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1-0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0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4-12-2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수정가결

2024-12-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수정가결

2024-12-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4-12-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