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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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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1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3-12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수정가결
2026-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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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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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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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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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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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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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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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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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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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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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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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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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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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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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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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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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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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