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3/656쪽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계류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5-1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모빌리티기본법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