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4/656쪽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계류

2025-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5-11-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5-1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5-11-0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