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6/656쪽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0-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5-10-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0-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5-10-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계류

2025-10-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0-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0-3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