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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3/656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20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계류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