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5/656쪽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0-14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4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1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5-10-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