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76/665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0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09-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계류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09-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계류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