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81/665쪽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5-08-2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08-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계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계류

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08-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계류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08-2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