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9/29쪽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수정가결

2024-06-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원안가결

2024-06-2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4-06-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06-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6-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