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299 철회·폐기 159 전체 17,786

날짜순 · 총 13,299건 · 291/665쪽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8-1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08-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8-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08-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8-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08-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