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3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8-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