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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4/29쪽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3-3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3-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3-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3-3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3-3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3-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3-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3-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