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10-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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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9-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6-09-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원안가결

2026-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9-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6-09-1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6-09-1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