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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4/186쪽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대안반영폐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