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7-3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