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4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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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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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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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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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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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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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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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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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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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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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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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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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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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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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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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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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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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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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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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