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
원안가결
2025-09-1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
원안가결
2025-09-1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
–
원안가결
2025-08-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5-08-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5-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5-08-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원안가결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8-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08-2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5-08-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
원안가결
2025-08-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
원안가결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