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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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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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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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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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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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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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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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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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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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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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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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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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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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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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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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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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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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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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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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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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