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4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