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5/29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18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원안가결

2026-03-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원안가결

2026-02-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2-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2-1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2-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2-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2-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1

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