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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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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7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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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5-06-0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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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0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6-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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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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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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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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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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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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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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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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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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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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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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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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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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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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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