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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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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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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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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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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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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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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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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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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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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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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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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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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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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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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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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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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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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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