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57/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0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