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5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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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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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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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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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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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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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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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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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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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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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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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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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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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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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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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