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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575/656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계류
2024-08-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8-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4-08-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8-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8-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계류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8-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4-08-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8-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4-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4-08-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