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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4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8-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08-2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8인)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5-08-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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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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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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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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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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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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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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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