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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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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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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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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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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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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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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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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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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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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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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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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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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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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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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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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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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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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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