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581/656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4-08-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4-08-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8-1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계류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4-08-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계류

2024-08-1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4-08-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4-08-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