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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4/654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4-07-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4-07-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7-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4-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