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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08/654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계류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4-07-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계류
2024-07-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4-07-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4-07-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4-07-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4-07-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4-07-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4-07-1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4-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