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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080 철회·폐기 159 전체 17,567
날짜순 · 총 13,080건 · 626/654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4-06-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4-06-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4-06-28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계류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4-06-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4-06-2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4-06-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27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4-06-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계류
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