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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13,012건 · 636/651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4-06-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4-06-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4-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계류
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4-06-1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계류
2024-06-18
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4-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계류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