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84/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6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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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