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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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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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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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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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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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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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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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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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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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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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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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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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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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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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4-11-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등 191인)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수정가결

2024-11-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