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9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