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12/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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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