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657건 · 2/33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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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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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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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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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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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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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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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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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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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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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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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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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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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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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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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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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