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127건 · 1/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수정가결

2026-1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수정가결

2026-09-1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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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8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8-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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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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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