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11/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