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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2/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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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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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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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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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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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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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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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등 11인)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