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58건 · 2/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원안가결

2025-11-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5-1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11-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06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0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0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1-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4-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