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236건 · 2/12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1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8-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