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78건 · 3/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5-12-1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1-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1-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1-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수정가결

2025-08-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수정가결

2025-08-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08-2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5-07-0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07-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수정가결

2025-03-2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수정가결

2025-03-2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