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3/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8-26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원안가결

2026-08-20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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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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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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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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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6-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6-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6-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6-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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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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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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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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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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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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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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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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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