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6/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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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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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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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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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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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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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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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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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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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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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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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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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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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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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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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8-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수정가결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