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46건 · 1/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3-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3-3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3-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5-12-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원안가결

2025-11-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원안가결

2025-1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1-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1-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0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0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5-11-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0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0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11-0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